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6.5% 감소세를 보인 2020년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자격
면허증 반납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을대 면허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군산은 만 70세이상 또 다른 지자체는 75세 이상도 있기에 만약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예정이라면 미리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원혜택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및 지역상품권 및 가맹점을 확보해 일정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 75세이상 운전자 3년 주기로 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와 함께 온라인 교육, 교육장 검사, 정기 적성 검사를 마쳐야 면허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01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 기준인 65세 이상 전국 고령 운전자의 면허 평균 반납률은 2.1%에 불과하다고 하니 1회성으로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이 아니라 일상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